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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비급여 임플란트도 행위료 청구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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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dma 댓글 0건 조회 1,084회 작성일 14-07-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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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협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

재료대는 ‘노마진’ 이 원칙 … 싸게 구매해서 비싸게 청구하면 행정처분
서양권  gideon300@dentalfocus.co.kr

일부 영업사원 이미 편법마케팅 부추겨
사용빈도 적은 재료는 보험대상서 퇴출
유지관리 보험적용 세부정리는 성과


임플란트 보험에 맞춰 보험등재를 마친 재료(픽스처 기준)는 185개 제품이다. 보험적용이 되는 임플란트 제품은 대부분 상한가로 등재를 마쳤다. 여기에 비급여로 등재를 마무리 한 임플란트도 63개에 달한다.

비급여로 등재한 임플란트는 대부분 수입산이다. 재료대가 수입원가에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대부분 수입업체들이 비급여로 등재했다. 일부업체들은 아예 등재를 포기한 제품도 있다. 등재가 되지 않은 임플란트(급여, 비급여 포함)는 75세 이상 환자에게 식립할 경우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비급여 등재라도 반드시 해야만 한다. 비급여 등재는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제도다.

임플란트 재료대는 노마진이 원칙이다. 따라서 제품을 싸게 구매한 후 비싸게 청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불법이다. 이 경우 관련기관에 적발된다면 청구액 삭감은 물론이고, 6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이미 일부업체 직원들이 비정상 영업에 나서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등재가격은 모두 상한가다. 따라서 치과에선 분기별로 사용하는 임플란트 ‘구매단가 목록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플란트 재료는 보험이 실시되는 7월 1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제품을 보험환자에게 식립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임플란트 업계에선 아직도 ‘혼란스럽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수입업체들은 재료대 일원화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일부 나타난 문제점은 시행 1년 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수입산 등 사용빈도가 적은 임플란트 재료는 보험대상서 퇴출될 가능성도 높다. 

임플란트 보험 논의과정서 ‘유지관리’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한 것은 성과다. 시술 후 3개월까지는 진찰료를 보험청구할 수 있다. 이 기간이 넘어서는 ‘치주준용’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유지관리 보험청구는 75세 이하 비급여 환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구체적 내용은 치협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재되어 있다. 치협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은 “작은 부분이지만 75세 이하 비보험 환자에게 발생하는 유지관리 처치도 보험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임플란트 보험관련 환자민원은 복지부 콜센터(129)나 국민건강보험(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치협은 5일에 이어 오는 12일에도 ‘임플란트 보험 설명회’를 치협회관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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